정부, 추경 20조원 투입해 경기부양 나선다

국채 발생 없이 20조원대 재정보강 추진

국민경제자문회의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올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했다.

추경은 10조원 이상 마련하돼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으로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위험요소 관리방안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해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70%(5.0%→1.5%) 깎아준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달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오는 9월부터 1000세대 규모로 시행되는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나서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거주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노동 부문에서 외국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 국회에서 일자리와 민생이라는 추경 목적을 충실히 살려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