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부담은 줄이고, 보상대상은 넓히고”

직무발명에 대한 자동승계제도 도입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허청은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사전승계규정) 도입 제도화 ▲직무발명의 대상을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확대 등이다.

이번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사적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이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 기업과 종업원간 이익이 조화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