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충남개발공사, TP 등 8개기관 기능통합 인원절감
교통연수원, 경제진흥원, 문화재단 최상위직제 ‘제거’
기관장 추천위 도의회 권한부여 노조반발 등 진통우려도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조직의 ‘실세’로 불렸던 최상위직제가 사라지는가 하면 기관별 유사업무 통합, 인원절감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인데 추진과정에서 노조반발 등도 우려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행정자치부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산하 8개 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2억 3700만원을 절감키로 했다.

해당기관은 충남개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테크노파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신용보증재단 등이다.

도는 올 하반기 이들 조직 안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인원절감 등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인원절감의 경우 인위적인 감축보다는 정년 또는 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공기관은 앞으로 조직 내에서 예산집행과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던 최상위직제, 이른바 ‘실세’가 사라진다.

도는 올해 말까지 경제진흥원 경영전략실장과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역시 기관이 정상궤도로 진입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직위를 폐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장과 관련된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신규 임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도의회에 30% 추천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올해부터 공공기관장 청렴도 평가가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도입된다.

직책 및 초과근무 등 각종수당 통폐합에 따른 기본급 비율 60% 이상 확보하고 기관별로 다른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기준을 통일키로 했다.

정원규모별 부서 설치기준도 마련해, 20명 이상부터 차상위 부서장을 두는 것이 허용된다.

고객만족(CS)체제 도입 역시 의무화해 2017년부터 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개인별 성과급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기관 독립성, 고용 불안정 등을 주장하는 기관별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혁신 실행계획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공공기관장 회의, 계약과제인터뷰 등을 통해 확정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며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 건실한 지방공공기관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