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 민선6기 장애인공약 이행실태 ‘희비’

대전시, 충북도 우수 66.7% 전국평균 51.8% 상회
충남도 25% 그쳐 세종시 표본적어 비교불가
복지일자리 등 일부 무성의공약 눈살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민선 6기 장애인공약 이행실태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장애인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 대전시와 충북도는 전국 평균 이행율을 웃돌았지만, 충남도는 이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김상희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평가는 민선 5기와 비교해 지자체별 공약의 질적·양적비교를 위해 15개 분야로 구분,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세부측정 기준 및 항목을 제시, 정성평가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제시한 장애공약은 모두 83개(평균 공약수 4.9개)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이동편의 분야가 22개로 가장 많았고 직업재활 및 고용 21개, 문화여가체육 16개, 시설 인프라 10개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체 공약 중 51.8%인 43개 공약이 목표대비 우수한 이행율로 집계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와 충북도가 각각 6개 공약을 제시, 66.7%인 4개가 ‘우수’ 공약으로 분류됐다.

서울시, 인천시 역시 제시공약 시 60% 이상이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충남도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도는 4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우수’ 공약은 25%인 단 1개에 그쳤다.

이밖에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도 등 9개 시·도도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이행률 100%로 나타난 세종시의 경우 ‘우수’ 이상 평가를 받았으나 제시공약이 2개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공약수에 미치지 못해 표본수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가 무의미했다.

일부 시·도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에는 무성의한 공약이 눈에 띄기도 했다.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으로 채용하는 ‘복지 일자리’사업의 경우 정부매칭사업을 공약화한 것으로 나타나 무성의한 공약임이 드러났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공약의 경우 출산 시 의무적 지원이 아닌 신청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지원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민선6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시도별로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약속한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