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 반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2일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는 총선 패배로 노동개악 추진이 어려워지자 공공기관에서 불씨를 살리고자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불법·강업해왔다”라며 “정부의 협박에 공공기관 경영진은 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전직원 확대를 의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개선하기는 커녕 후퇴시키는 제도”라며 “공공부문의 경우, 업무 특성상 이런 식의 평가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고 임금의 과도한 차등이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더민주 대전시당 측과 만나 “성과연봉제 강압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낱낱이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개악 정책을 막기 위한 역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