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야당 반발세 확산

정부, 국회 비준 동의 불필요 천명
더민주, 당론으로 반대 의견 다수
국민의당, 더민주 반대 입장 압박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관련, 법제처 검토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동의 불필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부처로부터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 간담회를 열고 사드 배치를 두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사드에 대한 찬반을 밝히지 않고 ‘신중론’으로 대응해 온 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사드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부족했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기 대변인은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이후 어떻게 의견을 정리해나갈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지에 대해서도 비대위에서 토론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원 총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제1야당 더민주의 입장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장은 모두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체성을 지켜왔던 더민주에서 요즘 약간 흔들리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만들 때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에 야3당 대표 사절단을 보내 사드 배치 반대와 철회 입장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만약 더민주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당 단독으로라도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