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외교안보 의회와 숙의해야” 사드배치 우회적 비판

정부 국회동의 없는 사드배치 우회적 비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3일 정부의 사드배치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북 및 국제 외교안보 중요 정책들을 의회 지도자들과 숙의(熟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동의 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안 지사는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 동의권을 폭넓게 해석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원로회의를 통해 의견도 수렴하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국회 동의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은 의회 여야 지도자들과 국정운영의 파트너십을 갖고 숙의(熟議) 해야 한다”며 “외교 안보의 핵심은 국민의 단결인데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고집한다면 국가는 분열되고 국력은 쇠잔 해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도 제안했다.

안 지사는 “분단-국가와 민족 내부의 갈등이 국제사회에 어부지리의 빌미가 되게 해선 안 된다”며 “또다시 20세기 낡은 진영 싸움에 가담하는 것으로는 내 나라 내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1세기의 시민을 20세기의 낡은 민주주의 정치로 이끌 수는 없으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통합을 만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내자”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