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충청권 미흡, 영·호남 편중’

지역 경쟁력 높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 목적 예산 충북도, 경북·경남에 비해 절반 수준도 못 미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된 반면, 영남과 호남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충북을 비롯해 대전, 강원 등은 경남, 경북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13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행자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한 결과, 영남에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원됐고, 호남, 충청권 등의 순이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는 예산이다.

지역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사업, 토지 등 자산취득, 문화시설건립 및 문화산업기반 조성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인 것이다.

기재부는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운영한다.

정 소장이 산정한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예산 배분액은 특·광역시의 경우 부산 2506억원, 인천 1973억원, 대구 1676억원 순으로 많았다.

대전은 1070억원, 세종은 687억원에 불과했다.

광역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경북이 1조59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조5443억원, 경남 1조1543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남(8835억원), 강원(8192억원), 충북(6106억원), 제주(3700억원)등은 영·호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분됐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