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 동의 논란속 사드 배치 여야 공방 격화

여야 3당 다음주 본회의 현안 질의 합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여야의 사드 배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 밝혔다.

정부는 사드의 국내 배치가 한미가 앞서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입법조사처는 두 조약의 범위와 국제법 등을 근거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에 무게를 실어줬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괴담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거 광우병 괴담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혼란에 빠뜨렸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부지가 성주로 최종 확정됐다”며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성주에 내려가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성 가지고 위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전향적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사드대책위원회에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따지겠다. 또 사드로 인한 국론분열을 어떻게 극복할지 점검하고 사드배치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지휘부가 있고 가장 피해가 극심할 지역을 우선 타겟으로 삼는다는 점을 볼 때 수도권이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예결위 회의에서) 대체로 밝혀진 것은 사드가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아무 준비 없는 결정을 해놓고서는 만에 하나 현재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사드 공안정국’으로 덮으려 한다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3당은 논란을 빚었던 사드 배치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19~20일 이틀간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