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시 강력대응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시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발주체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이고, 업무 담당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