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안 기자
민간 자금조달 부담 줄이고 공공은 임대수익 ‘윈윈’
대전교도소 이전 선투자 후 민간 개발사업 유도 대안
지역사회가 대전교도소 이전 방법찾기에 나선 가운데 서울 옛 영등포교도소 이전과 부지활용 사례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교정시설을 신축해 옮긴 후 빈부지의 활용방안을 민간 주택개발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역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이익 공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옛 영등포교도소와 구치소가 떠난 빈부지에 2300여세대 규모의 뉴스테이 임대주택 건설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11년 구로구 천왕동에 새 교정시설을 지어 옛 영등포교도소를 이전하고서 남은 부지에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영등포교도소 이전과 부지활용은 LH 등 공공부문이 선 투자해 새 교정시설을 건설하고 노후 교도소 부지에 민간기업의 개발을 유도한 뉴스테이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뉴스테이 민간사업자는 옛 교도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설립한 토지지원리츠에게서 땅을 임대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공공부문(LH+기금)이 출자해 교도소 이전부지 개발에 직접 참여하면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준 민간-공공이 개발이익을 공유한 사례다.
대전교도소 역시 새 부지에 교정시설을 신축할 때 공공부문의 선투자가 이뤄지면 이전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교도소가 위치한 도안 3단계 구역에서는 (주)부영이 올해 자신들의 땅을 활용해 뉴스테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택지개발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 예정이다.
LH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하나인 교도소 신축 이전을 추진할 때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교도소를 옮기는 게 지역 공익적 개발에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비용과 사업성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서울은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했지만, 대전은 유통단지화하거나 이미 개발계획서를 접수한 대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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