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래부, 전파법 관련 협업검사 가동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 관련 불법ㆍ불량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체계 구축은 그동안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ㆍ국내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불법ㆍ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기준 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 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불법ㆍ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