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안 질의 사드 배치 공방

여야는 1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여당은 북핵 위협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를 옹호했고, 야당은 사드배치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제·국내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첫번째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사명”이라면서 “사드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역시 “정부당국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 좀 인정하자”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예외다. 괴담 대신 진실을, 억측 대신 과학을 존중했으면 한다”고 보탰다.

지난 15일 황 총리가 성주를 방문해 거센 항의를 받은 데 대해서는 “전 통진당 소속 윤모씨가 참가했다는 말이 있다”며 외부인 개입 논란을 다시 한번 부추겼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한중, 한러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해 온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러가 북한과 하나되는 구조를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이 것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가 수도권을 향한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군비 경쟁의 장으로 한반도를 이끌어 가 전쟁의 위기만 강화시킨다.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성을 더 크게 만드는 전략적 실패의 표본”이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다양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을 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역시 사드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