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추경예산 빠른 처리 촉구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 여야 반응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전제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추경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의 규모를 총 11조원이라며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 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 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 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 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 2000억원)등이라고 사용처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의 이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추경을 지연시킨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브렉시트 등 대내외 리스크가 올 하반기에도 계속 될 전망이라 추경통과가 시급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고,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추경에 국가채무상환(1조 2000억원)과 외국환평환기금출연(5000억원)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결위 야당 간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외환보유고가 3700억달러(세계7위) 수준에 달하고, 단기외채 비중 감소 및 경상수지흑자 등 요인을 감안할 때 신규예수금 5000억원 증액이 불요불급하고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채무상환도 시급하지 않다며 규정한 뒤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도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