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적절성 여부 논란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시행령을 조정해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식사 제한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무위 논의 이후)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이 3만원(식사), 5만원(선물)로 돼 있어서 5만원, 10만원으로 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기준이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대체로 음식점의 물가가 5만원 선인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2003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농축산업이나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시행령을 거쳐 합리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결국 2003년 기준으로 낮추려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조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제가 노무현 정부 차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3만원으로 기준을 정할 때도 우리 사회가 버겁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13년 전 기준으로, 이후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기준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깊이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은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기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 후손들이 제대로 된 세상에서 당당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 누구의 기득권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안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