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야당 압박 시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단일안이 이번 주 중 확정되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두 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수처 법안의 야권 조율을 맡고 있는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7~8가지에 이르던 이견들 중 상당 수가 합의점에 이르렀고 세가지 정도만 합의되면 야권 단일안이 도출될 것 같다”고 1일 밝혔다.

아직까지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은 ▶ 공수처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맡도록 할지 여부 ▶ 공수처가 맡은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에 맡길지 여부 ▶ 공수처 사건 의뢰 요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공수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양당이 도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수처가 맡은 사건의 공소유지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검찰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더민주는 공소유지도 공수처가 맡아야 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건 의뢰 조건과 관련해서는 더민주가 ‘국회 교섭단체가 의뢰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국회 재적의원의 1/10 이상이 의뢰할 경우’로 다르다.

하지만 양당에서는 이 같은 이견도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더민주가 국민의당 안을 상당히 많이 수용했다”며 “조만간 야권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이번주 중으로 단일안을 내놓으면 공수처 법안 처리와 검찰 개혁을 위한 야권의 파상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양당은 이미 지난달 31일 ‘여야 3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주도로 검찰개혁에 나서자는 제안을 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야권은 공수처 법안 발의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독립성 확보 ▲재정신청 확대 등 각종 검찰 개혁 의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 8월 임시국회를 ‘검찰 개혁 국회’로 끌고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TF를 검찰개혁TF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야3당이 공조해 검찰 기소독점주의, 검찰 인사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도 비박계 등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수처법 도입 등 검찰 개혁의 성사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