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장외마권발매소 개설 주민 사전동의 거쳐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마권 장외발매소가 만들어질 경우, 인근 주민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마권 장외발매소 등 사행산업 사업장이 개설 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사업장도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사업장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도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소관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감위의 권한을 강화해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