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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제토론회는 1인 가구 증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이민홍 교수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한국 1인 가구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제시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대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청년, 중년, 노년의 1인 가구가 처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건강지원 프로그램, 안전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적 제언을 강조하고, 중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노후생활준비 프로그램과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취업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노년 가구는 돌봄과 건강, 주택 관련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은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정책적 지원 방향’을 주제로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성별, 연령별 특성에 기초한 정책 수요의 고려와 그에 적합한 법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의 1인 가구 지원 조례 사례와 함께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재 다인(多人) 가구중심의 주택공급제도, 소득공제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과 여성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주거제도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좌장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명선 교수의 진행을 통한 종합토론에서는 권도국 센터장(계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장진희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윤형 관장(인천서구노인복지관)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많은 내빈들과 연구진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 1인 가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보였다.
홍희경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양성평등의제토론회에 보여준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표하고, 재단 차원에서 향후 인천의 1인 가구 실태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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