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ICBM에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北에 도박중단 강력경고

“한반도 전쟁 없을 것 자신” 한미FTA “당당히 협상”

부동산 더 강한 대책 시사…보유세 인상은 선 긋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레드라인(금지선)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과 관련한 레드라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며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이며 미국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등과 빚는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와 우리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한일회담 이후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양국 합의에도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얼마전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증세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며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