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조달청장 “공공조달로 일자리 만들고, 기업 성장까지 도울 것”

고용 우수기업은 우수제품 지정기한 연장

일반제품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조정 적정가 보장

해외 전문기업과 제휴로 해외진출 돕기로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본격 추진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6일 브리핑을 갖고 연간 55조원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박 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중심 국정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 정책 추진, 벤처,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우수 조달기업 수출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공공조달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 신규 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은 우수제품 지정기한을 기본 3년에서 최대 2년 연장할 방침이다.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입찰 불이익을 부여한다.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가 감점제도를 도입하는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8월부터 감점 2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박춘섭 청장은 벤처와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진입-성장-도약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진입 시 일정 금액 미만 물품 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우수 창업, 중소기업이 참여토록 유도한다. 또 벤처와 창업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이용을 활성한다. 추천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벤처나라 등록상품 수를 확대,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도 중점 발굴한다.

2억1000만원 미만의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 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선정-매칭-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 진출을 돕는다. 오는 11월 해외조달시장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박춘섭 청장은 “나라장터의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해외수출도 확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조달 정책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