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자체에 떠넘기나

정부 올해까지만 한시적 지원… 區 재정부담ㆍ복지사 처우개선 등 '이중고'

정부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충원에 나서면서 인건비는 올 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해 지자체에 인건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악화시켜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방침과 관련, 최종 용역결과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복지담당공무원 48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지만,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문은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담당공무원의 총원은 465명. 올해 34명을 추가 채용해 시 29명, 동구 109명, 중구 102명, 서구 93명, 유성구 61명, 대덕구 71명이 근무중이다. 세종시는 63명, 충남도는 801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각각 확보해 놓고 있다.

대전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자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75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문제는 정부가 48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지담당공무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추가로 채용된 복지담당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해 국비를 70%(25억1700만원) 가량 지원, 각 지자체들은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까지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부터 올해 추가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 안게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력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정부가 교부세나 총액 인건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우회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 채용한 인력만이라도 기존처럼 3년 간은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증가로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여건은 개선되겠지만, 재정난이 더 심화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당 2.57명의 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 복지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실정”이라며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살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