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개정토론회…“실질적 지방분권 구현해야”

  • 정치/행정

국회 헌법 개정토론회…“실질적 지방분권 구현해야”

  • 승인 2017-09-12 18:02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도 주된 화두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인정하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제8장 117조, 118조 두 조항에서 지방자치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행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는 법률에서 정해 준 일만 해야 하고, 법률에서 정해진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형식적 지방자치”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개정 헌법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 ▲지방정부 종류 헌법 명시 ▲자치 재정권·입법권·조직권 보장 규정 신설 ▲주민 직접 선출직 확대 등이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자치행정학)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 교수는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 바탕 위에서 혁신적 분권의 실현을 위해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방향의 명문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행정학)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추구를 반영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주민자치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업무보충성의 원칙 신설 ▲지방정부 입법·조직권과 지방정부 구성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기조발제에서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적인 지방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해야 한다”며 “20여년 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도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 회원들이 ‘촛불혁명, 좌파정권 물러가라’, ‘동성혼 개헌이 웬 말이냐’ 등 고성을 질러 소란을 빚기도 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