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개정토론회…“실질적 지방분권 구현해야”

  • 정치/행정

국회 헌법 개정토론회…“실질적 지방분권 구현해야”

  • 승인 2017-09-12 18:02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도 주된 화두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인정하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제8장 117조, 118조 두 조항에서 지방자치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행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는 법률에서 정해 준 일만 해야 하고, 법률에서 정해진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형식적 지방자치”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개정 헌법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 ▲지방정부 종류 헌법 명시 ▲자치 재정권·입법권·조직권 보장 규정 신설 ▲주민 직접 선출직 확대 등이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자치행정학)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 교수는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 바탕 위에서 혁신적 분권의 실현을 위해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방향의 명문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행정학)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추구를 반영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주민자치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업무보충성의 원칙 신설 ▲지방정부 입법·조직권과 지방정부 구성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기조발제에서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적인 지방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해야 한다”며 “20여년 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도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 회원들이 ‘촛불혁명, 좌파정권 물러가라’, ‘동성혼 개헌이 웬 말이냐’ 등 고성을 질러 소란을 빚기도 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