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보고서 발표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실현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과 장∙단기 계획 포함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아동 보호 기준선 수립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1996년부터 민간단체 최초로 아동학대상담센터를 개소하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쳐왔던 굿네이버스는 이번 민간단체 최초로 국내 아동보호체계의 발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대한민국 아동 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보고서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선을 제시하며 실행방법과 계획을 명시했다. 예산, 인프라, 체계 재편, 실천과 관련된 총 10가지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 과제를 도출했다.

첫번째로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정책 및 예산투입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민간단체 위주의 아동보호체계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부의 예산활용 방안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2019년부터 아동보호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편성을 제안했다. 현재 아동보호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2019년까지 정부정책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아동보호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행정체계 중심 아동보호체계모형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동보호 조치 및 배치, 복지서비스 연계 등에서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며 사법체계의 아동학대 대응 민감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족한 인프라로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러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담원 1인당 월 평균 담당사례가 60 사례에 이르는 등 미국아동복지연맹(CWLA)가 제안하는 기준선인 월 평균 20사례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기관 배치 인력의 증원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현재 6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 배 수준으로 증설하며 2024년까지 180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또한 2020년까지 상담원 1인당 평균 담당사례를 20건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 400명의 배치 인력을 1,2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미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예방에 치중된 아동보호개념을 타파하며 보편적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위험에 처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관점을 포함하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피해아동보호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국제서비스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국제 아동학대와 방임예방학회(ISPCAN)’에서 73개국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시스템 및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부모서비스 38위, 아동서비스 48위, 일반서비스 52위를 기록하는 등 평균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예산 투입률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3년 기준 OECD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출인 가족보조 공공지출비율이 평균적으로 GDP대비 2.1%인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권리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민간의 노력에 연구진의 전문성을 더해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과제를 제시했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최종적인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는 서울대 이봉주, 가톨릭대 이상균,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명지대 우석진 교수(경제학)가 참여했으며, △아동보호 기준선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국가별 아동가족 보호 재정지출 현황과 아동보호의 사회경제적 비용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와 서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기준선 수립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 전인 1996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간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신인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운영했고, 현재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그룹홈 운영 등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있다./봉원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