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육아생활] 2019년 육아정책, 이것이 달라진다-②양육편

  • 문화
  • 슬기로운 육아생활

[슬기로운 육아생활] 2019년 육아정책, 이것이 달라진다-②양육편

  • 승인 2019-01-31 16:22
  • 수정 2019-01-31 16:24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육아11 최종
게티이미지 제공
지난 2018년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30만 명을 간신히 넘어서며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새해 들어 육아정책을 새롭게 손봐 내놓았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관심이 쏠릴 지난해와 다른 육아정책, 지난 회 ①임신/출산 편에 이어 두 번째로는 양육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동수당 지원 혜택 확대다.



기존에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 90% 가정에서만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 84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두 번째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3인가구 기준소득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월 소득 553만원(중위소득 150%) 까지도 대상이 되며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일 2.5시간)에서 연 720시간(일 3시간)으로 늘어났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세 번째, 아동 의료비 부담 완화이다.

올해부터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우선 1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 부담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완화된다.

또 12세 이하의 영구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충치 치료는 그동안 비급여로 가계 부담이 컸었는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됐다.

예를 들면 치아 1개를 레진 치료 시 기존에는 약 10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제 2만 5000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1 22
게티이미지 제공
네 번째, 다함께 돌봄사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사업'을 올부터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6~12세 아동이다.

지난해 17개소를 신설했지만 올해는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자녀장려금과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그동안 소득 4000만원(맞벌이, 외벌이 포함)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 자녀장려금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금액도 기존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여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혜택이 가능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그동안 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에 한하여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또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1기 신도시 재건축 '판 깔렸지만'…못 웃는 지방 노후계획도시
  2. 밀알복지관 가족힐링캠프 '함께라서 행보캠'
  3. K-water 안전기동점검반 임명식...‘안전을 심다’
  4. 축산업의 미래, 가축분뇨 문제 해결에 달렸다
  5.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 폭행 '실형'…기절시켜 깨우는 행위 반복
  1.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1호점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
  2. 농산 부산물, 부가가치 창출...환경과 경제 살리는 동력
  3. 어촌서 재충전, '쉬어(漁)가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4. 챗봇 '해수호봇', 해양안전 디지털 혁신 이끈다
  5. 정부 부동산 대책 지방 위한 추가대안 마련 시급

헤드라인 뉴스


정청래 국회연설 "내란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정청래 국회연설 "내란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은 경제협력이고,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원을 편성했다. 주목할 것은 경제협력사업 예산으로, 606억원에서 1789억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도로와 폐수 시설 같은 복구와 구축 사업 예산”이라며 “남북이 힘을 합치면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동..

국내 증시 조정에도…충청권 상장사는 `선방`
국내 증시 조정에도…충청권 상장사는 '선방'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국내 증시가 최근 조정 국면을 맞고 있지만, 충청권 상장사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의 침체 분위기 속 8월 한 달 간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합계는 전월 대비 0.3%(4074억 원) 증가한 152조 3402억 원에 도달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9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8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52조 3402억 원으로 전월(151조 9328억 원) 대비 0.3% 증가했다. 8월 한 달 동안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시총은 근..

대전 공기업 임원 교체 `바람` 불까…대전관광공사 임원 교체 가닥
대전 공기업 임원 교체 '바람' 불까…대전관광공사 임원 교체 가닥

민선 8기 대전시 출범 이후 임명된 시 산하 공기업 임원이 속속 임기를 마치면서 연임과 교체의 '갈림길'에 놓였다. 이장우 시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갈이를 통한 조직 변화를 꾀할지, 연장으로 막바지 조직 안정화를 선택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출자·출연 기관장은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기로 조례로 정했지만, 시 산하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아 이와 무관하다. 이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임명된 시 산하 공기업 임원들의 3년 임기가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다. 대전관광공사는 임원 교체 분위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올바른 손씻기로 식중독 예방해요’ ‘올바른 손씻기로 식중독 예방해요’

  • 전통시장 화재안전 집중조사 전통시장 화재안전 집중조사

  • ‘한국의 情을 고향에 전하세요’ ‘한국의 情을 고향에 전하세요’

  • K-water 안전기동점검반 임명식...‘안전을 심다’ K-water 안전기동점검반 임명식...‘안전을 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