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봉사란 인식 넘어 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대전 8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주민자치 포럼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참여연대·市 주최

12일 오전 대전 동구 청춘다락에서 대전대 곽현근 교수가 주민자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주민자치는 주민끼리의 활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행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뿌리민주주의 의미가 삽니다."

대전대 곽현근 행정학과 교수가 12일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실험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올해부터 대전시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고민의 장이 펼쳐졌다.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는 이날 오전 동구 청춘다락에서 '주민자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주민자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곽현근 교수를 비롯해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대전시·자치구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곽현근 교수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며 새로 만들어질 주민자치회의 지향점을 시사했다.

곽 교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행정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 다수를 시군구로 배치하고 남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읍면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꾼 것"이라며 "행정기능 전환에 따라 태생은 우연하게 생긴 주민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 역시 지방자치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지만 이번엔 주민주권을 토대로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곽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철학은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그 의견이 행정에 반영돼야 하는 구조적 중요성도 피력했다. 곽 교수는 "새로운 변화를 마련하지 못하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시대착오적 전략보다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는 한 가지 목표로 타이트 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나서 느슨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마을계획단과 세종시 사례를 들며 주민참여예산제 등 제도와 연결해 주민자치회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곽 교수는 "정부가 주도했어도 주민 결사체로 봐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행정 조직도 아니고 목적을 정해서 관리하고 하는 조직도 아니다"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습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행정에선 관대하게, 느슨하게 보며 시행착오를 존중해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10명가량씩 둘러앉아 각각 '풀뿌리 주민주체의 구현' '주민자치의 사명과 역할'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은'을 주제로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공유하는 세션도 마련됐다.

한편, 대전에선 올해부터 2년간 동구 가양1동, 서구 갈마1동, 유성구 진잠·원신흥·온천1동, 대덕구 송촌·중리·덕암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며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임효인 기자

포럼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주민자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