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감세 공약' 봇물... 세수결손, 0%대 저성장은 어쩌나

법인세·상속세 인하, 금투세 폐지, 주택 감세 공약 이어져
지역 경제계 “재원없는 감세 현실성 없어" 표풀리즘 우려

국민의힘이 대선주자로 김문수 후보를 공식화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정당들의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이들 후보들은 잇따라 감세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표풀리즘'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감세 공약을 보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6%로 낮추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먹사니즘·잘사니즘'을 대선 캐치프라이즈로 내건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당내 반대 기류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했으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 개편 등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하는 등 감세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 초년생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 59㎡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고령자 주택 매도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 등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곳간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2조8000억원 등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며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또 올해는 미국발 관세정책 등 외부 요인까지 겹치며 4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어둡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보다 0.3%포인트 낮은 0.7%로 전망했다. 다양한 경제기관들이 저성장 고착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제계에선 '대선철 표풀리즘'을 우려하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감세 정책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데다, 경제 기관·단체도 향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표를 더 받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감세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세수의 근본이되는 경제 성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급성장시킬만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