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상생협력은 진화해야 한다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올해 들어 충청권 4개 지자체간 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대전에 모여 2030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개별 지자체들이 검토해 왔지만, 경기장 신축에 소요되는 과도한 경비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아세안게임 유치가 공동추진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앞으로 공동 유치 과정에서 경기장 신축을 위한 경비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논의하게 되겠지만, 행사 이후 신축 시설을 어떻게 공동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이로부터 꼭 두 달이 지난 4월 7일에는 집권 여당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당정협의회가 개최되어 충청권의 공동협력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협력, 2030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4차산업혁명 충청산업벨트 구축 등의 지역 현안이 다루어졌다. 지금까지 충청권 상생협력은 충청권행정협의회라는 제도적 틀과 그 산하의 상생협력기획단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는데, 이제 권역 당정협의회가 지역 현안 과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됨에 따라 충청권의 상생협력은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게 된 셈이다.

4개 시도의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권역 당정협의회의 공동협력 추진은 충청권 상생협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4개 시도가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하나의 대형과제이다. 4개 지자체가 이 대형과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지자체간 상생협력의 가치와 방법론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로서 충청권에서 새로운 공동추진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권역 당정협의회의 공동협력 추진은 그 동안 자지단체의 장에게 맡겨져 왔던 협력사업에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권은 개별 지자체 단위의 각개 약진 전략을 넘어서는, 권역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논의와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상생협력의 관점과 추진 방식은 지속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 문제를 개별 자치단체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세의 전환이 아니라 균형 잡힌 자세로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청권 전체가 수도권이나 동남권에 필적할 수 있는 성장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권역 단위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개별 도시 및 지역의 역량 강화도 그 자체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의 총합으로서 권역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로, 상생협력의 계획적 추진이 필요하다. 협의기구를 통해 수시로 방향과 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생협력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이나 광역교통계획을 상생협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계획을 제도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얼마나 과거의 경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협력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고,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의 수준을 높여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의 문제이다.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