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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일 만에 국회 문 열었지만…여야 파열음 삐걱

의사일정 조율난항 경제청문회 둘러싼 이견계속
일부 위원회, 한국당 불참속 '반쪽회의' 전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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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20 14:14 수정 2019-06-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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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소집요구 한 6월 임시국회가 20일 열렸지만 여야간 파열음을 내며 삐걱됐다.

국회가 가동된 것은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76일 만인데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실패와 쟁점 사안 이견으로 당분간 개점휴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는 6조 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여야 4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임위와 특위도 정상가동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가동과 동시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주력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및 근무형태 유연화와 재취업 기회 보장 법안 등을 논의할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제2소위에서 위원장인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사회권을 민주당에 넘겼으며 한국당 의원들을 불참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한국당 측이 의사진행에 이견을 제기하는 등 여야 갈등만 재확인했다.

곳곳에서 '반쪽 운영'이 불가피했지만, 민주당은 당분간 국회 상임위와 특위 풀가동 원칙을 세웠다. '일하는 국회' 전략으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나 문희상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를 국회 정상화나 추경 검증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경제정책, 좌파포퓰리즘 정책, 반기업 정책에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참석 대상에 대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정부 책임자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어선 진입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은 즉각 돌아와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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