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엽관(정실)주의와 실적주의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엽관(정실)주의와 실적주의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 승인 2019-06-27 09:37
  • 신문게재 2019-06-28 23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전용석본부장님증명사진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군대, 기업, 종교 등 모든 조직은 계선(系線, line services) 기관과 참모(參謀, staff services)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계선 기관이란 상하 간의 지휘·복종명령 체계를 가진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보면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등으로 계층을 이루는 구조다.

이에 반해 참모기관은 계선 기관이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선 기관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참모기관은 사안에 대한 자문과 기획, 인사, 회계, 법무, 공보, 연구 등 목표달성에 간접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간간이 현실에서는 계선과 참모 조직간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상호 갈등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 어느 조직은 참모기관이 계선의 권한을 침해하여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휴의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인사관리의 영역은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필자는 인사관리 영역 중에서도 채용과 승진이 핵심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승진에 있어 준비돼 있지 않은 사람이 조직의 장이 된다면 그 조직의 영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설사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더라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주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업의 1세 창업주가 훌륭한 성공을 이루지만 2세, 3세 경영자로 넘어가면서 회사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결국 인적자원이다. 사람관리는 결국 인사관리이며 조직의 장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관리를 잘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사관리가 되는 것이다.

인사관리업무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활용해 최고의 질과 최대의 양을 갖춘 업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사업무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 선발하고 훈련·연수를 거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임용과 승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크게 엽관주의(spoils system) 방법과 실적주의(merit system)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엽관주의란 사람을 자리에 배치할 때 능력이나 자격, 업적이 아니라 당파성, 개인적 충성심,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라 인사의 기준을 두는 제도다. 실적주의란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정실을 떠나 개인의 능력이나 공개경쟁을 통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다.

절대군주제 시대의 관료는 '군주의 사용인'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근대민주주의 시대로 오면서 정당정치, 의회정치로 대변되며 '정당의 사용인'으로 전환되었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 이후 나타난 정실주의의 정치적 관습이나 미국 7대 대통령인 Andrew Jackson에 의한 정치적 임명은 엽관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공직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는 각 주의 임기 4년법과 Marcy 의원의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는 말은 큰 영향을 끼쳤다. 간간이 주요 공직에 사람을 임명할 경우 정실 인사니 회전문 인사 또는 자기 사람 심기 등 여러 말이 나오는 경우를 듣는다.

어떤 자리에 임용할 때 각종 루머, 즉 하마평(下馬評)도 흘러다닌다. 하마평이란 관리에 임명될 후보자나 인사이동자에 대하여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평판을 뜻한다. 관리가 말에서 내려 관청에 들어가면 관리를 태우고 온 마부들이 상전에 대해 이러저러한 평을 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하마평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확실치 않은 부정적 기사나 상대 경쟁자를 견제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직의 임용이나 기업의 주요 자리 배치가 엽관주의적 요소가 있더라도 개인의 역량이나 품성 등을 배제하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적 인사관리시스템 하에서 업적과 능력을 무시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인사를 하고 있다면 기업의 생존은 담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스텝의 기능이다. 인사행정을 지배하는 가장 큰 덕목은 능력 본위 원칙과 적재적소의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용석 농협 대전본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