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엽관(정실)주의와 실적주의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엽관(정실)주의와 실적주의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 승인 2019-06-27 09:37
  • 신문게재 2019-06-28 23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전용석본부장님증명사진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군대, 기업, 종교 등 모든 조직은 계선(系線, line services) 기관과 참모(參謀, staff services)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계선 기관이란 상하 간의 지휘·복종명령 체계를 가진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보면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등으로 계층을 이루는 구조다.

이에 반해 참모기관은 계선 기관이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선 기관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참모기관은 사안에 대한 자문과 기획, 인사, 회계, 법무, 공보, 연구 등 목표달성에 간접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간간이 현실에서는 계선과 참모 조직간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상호 갈등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 어느 조직은 참모기관이 계선의 권한을 침해하여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휴의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인사관리의 영역은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필자는 인사관리 영역 중에서도 채용과 승진이 핵심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승진에 있어 준비돼 있지 않은 사람이 조직의 장이 된다면 그 조직의 영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설사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더라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주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업의 1세 창업주가 훌륭한 성공을 이루지만 2세, 3세 경영자로 넘어가면서 회사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결국 인적자원이다. 사람관리는 결국 인사관리이며 조직의 장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관리를 잘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사관리가 되는 것이다.

인사관리업무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활용해 최고의 질과 최대의 양을 갖춘 업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사업무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 선발하고 훈련·연수를 거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임용과 승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크게 엽관주의(spoils system) 방법과 실적주의(merit system)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엽관주의란 사람을 자리에 배치할 때 능력이나 자격, 업적이 아니라 당파성, 개인적 충성심,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라 인사의 기준을 두는 제도다. 실적주의란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정실을 떠나 개인의 능력이나 공개경쟁을 통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다.

절대군주제 시대의 관료는 '군주의 사용인'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근대민주주의 시대로 오면서 정당정치, 의회정치로 대변되며 '정당의 사용인'으로 전환되었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 이후 나타난 정실주의의 정치적 관습이나 미국 7대 대통령인 Andrew Jackson에 의한 정치적 임명은 엽관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공직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는 각 주의 임기 4년법과 Marcy 의원의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는 말은 큰 영향을 끼쳤다. 간간이 주요 공직에 사람을 임명할 경우 정실 인사니 회전문 인사 또는 자기 사람 심기 등 여러 말이 나오는 경우를 듣는다.

어떤 자리에 임용할 때 각종 루머, 즉 하마평(下馬評)도 흘러다닌다. 하마평이란 관리에 임명될 후보자나 인사이동자에 대하여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평판을 뜻한다. 관리가 말에서 내려 관청에 들어가면 관리를 태우고 온 마부들이 상전에 대해 이러저러한 평을 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하마평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확실치 않은 부정적 기사나 상대 경쟁자를 견제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직의 임용이나 기업의 주요 자리 배치가 엽관주의적 요소가 있더라도 개인의 역량이나 품성 등을 배제하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적 인사관리시스템 하에서 업적과 능력을 무시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인사를 하고 있다면 기업의 생존은 담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스텝의 기능이다. 인사행정을 지배하는 가장 큰 덕목은 능력 본위 원칙과 적재적소의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용석 농협 대전본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7월17일 금요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4] 소금의 꿈
  3. [세상읽기]뫼비우스의 띠에 갇힌 한국축구
  4. 대전 구봉터널 또 연쇄 추돌사고… 8명 경상·도로 전면 통제
  5. 천안시 성거읍 기관단체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지역 현안 논의
  1. 장종태 "당원 중심 원팀 개혁"…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출사표
  2. 대전웰다잉연구소-아마준돌봄장례협동조합,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3. [날씨] 16일 오후 장맛비 시작… 충청권 최대 60㎜
  4. 호텔 ICC, 8월 16일 '웨딩 쇼케이스' 개최…결혼 준비 한자리에서
  5.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아산국가산업단지 폭염 대비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아산시가 1990년 지정된 이후 36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총 면적 55만 2358㎡)의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보호구역 해제의 핵심 선결 과제였던 온양천 취수원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전기시설 구축을 비롯한 관련 기반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그간 발전이 정체됐던 장존동과 좌부동 일대의 개발..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바로타(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세종 광역교통망의 중심축이 될 인프라들이 하나둘 행정절차를 넘어서며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행정수도와 충청권 각지를 연계한 교통망 구축에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상당한데, 현재로선 일부 사업의 재정 문제 해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5기 원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교통국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순열 위원장(도담동·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BRT 사업의 잔액과 계획 등에 대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가 두 달 남짓 지연되면서, 2029년 8월 정상 개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상징인 청와대가 완공된 1991년 이후 38년 만에 행정수도 세종에 문을 연다는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새 장을 마련한다는 뜻에서도 정상 건립은 중요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설계 과정이 두 달 남짓 지연됐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라며 "속도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