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엽관(정실)주의와 실적주의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엽관(정실)주의와 실적주의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 승인 2019-06-27 09:37
  • 신문게재 2019-06-28 23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전용석본부장님증명사진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군대, 기업, 종교 등 모든 조직은 계선(系線, line services) 기관과 참모(參謀, staff services)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계선 기관이란 상하 간의 지휘·복종명령 체계를 가진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보면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등으로 계층을 이루는 구조다.

이에 반해 참모기관은 계선 기관이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선 기관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참모기관은 사안에 대한 자문과 기획, 인사, 회계, 법무, 공보, 연구 등 목표달성에 간접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간간이 현실에서는 계선과 참모 조직간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상호 갈등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 어느 조직은 참모기관이 계선의 권한을 침해하여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휴의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인사관리의 영역은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필자는 인사관리 영역 중에서도 채용과 승진이 핵심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승진에 있어 준비돼 있지 않은 사람이 조직의 장이 된다면 그 조직의 영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설사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더라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주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업의 1세 창업주가 훌륭한 성공을 이루지만 2세, 3세 경영자로 넘어가면서 회사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결국 인적자원이다. 사람관리는 결국 인사관리이며 조직의 장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관리를 잘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사관리가 되는 것이다.

인사관리업무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활용해 최고의 질과 최대의 양을 갖춘 업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사업무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 선발하고 훈련·연수를 거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임용과 승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크게 엽관주의(spoils system) 방법과 실적주의(merit system)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엽관주의란 사람을 자리에 배치할 때 능력이나 자격, 업적이 아니라 당파성, 개인적 충성심,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라 인사의 기준을 두는 제도다. 실적주의란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정실을 떠나 개인의 능력이나 공개경쟁을 통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다.

절대군주제 시대의 관료는 '군주의 사용인'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근대민주주의 시대로 오면서 정당정치, 의회정치로 대변되며 '정당의 사용인'으로 전환되었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 이후 나타난 정실주의의 정치적 관습이나 미국 7대 대통령인 Andrew Jackson에 의한 정치적 임명은 엽관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공직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는 각 주의 임기 4년법과 Marcy 의원의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는 말은 큰 영향을 끼쳤다. 간간이 주요 공직에 사람을 임명할 경우 정실 인사니 회전문 인사 또는 자기 사람 심기 등 여러 말이 나오는 경우를 듣는다.

어떤 자리에 임용할 때 각종 루머, 즉 하마평(下馬評)도 흘러다닌다. 하마평이란 관리에 임명될 후보자나 인사이동자에 대하여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평판을 뜻한다. 관리가 말에서 내려 관청에 들어가면 관리를 태우고 온 마부들이 상전에 대해 이러저러한 평을 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하마평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확실치 않은 부정적 기사나 상대 경쟁자를 견제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직의 임용이나 기업의 주요 자리 배치가 엽관주의적 요소가 있더라도 개인의 역량이나 품성 등을 배제하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적 인사관리시스템 하에서 업적과 능력을 무시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인사를 하고 있다면 기업의 생존은 담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스텝의 기능이다. 인사행정을 지배하는 가장 큰 덕목은 능력 본위 원칙과 적재적소의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용석 농협 대전본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기 광주시, 환승부터 역동 개발까지 살핀다
  2. 해외 증권사 사칭해 현금·골드바 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3.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4.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5.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1. 최저 건보료 2만원 넘는데… 대전시 지원 기준은 18년째 ‘1만원’
  2.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3. 충청권 성장엔진 이달 말 윤곽…반도체·방산·바이오 담길까
  4. 전기톱 들고 경찰과 대치한 20대… 특공대 투입해 제압
  5. 해외수출 앞둔 트위니 천영석 대표 "기술만큼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핵심"

헤드라인 뉴스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에서 일제강점기 황국신민화 정책의 상징인 '황국신민서사비'가 또다시 확인됐다. 대전 유성구 성북동의 한 하천 제방을 이루는 석재로 사용된 채 발견됐는데, 회덕초 인근과 한밭교육박물관, 대전여고, 유성초에 이어 대전에서 확인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다. 특히 비석마다 발견 경위와 해방 이후 남겨진 모습이 제각각인 데다, 이번에는 수십 년간 하천 제방의 석재로 사용돼 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석의 이동 경위와 보존 방안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3일 중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전 방동저수지 인..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혁신도시 5년째 `유치 0곳`…대전 당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사활
혁신도시 5년째 '유치 0곳'…대전 당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사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내달로 전망되면서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 당정도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5년이 지나도록 이전 기관이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을 씻기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지식재산 분야 등 40개 후보기관에 대한 유치 활동을 벌여 왔다. 정부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할 방침인 만큼 이번 유치전이 인구 유입과 인재 채용을 넘어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어 치밀한 논리와 행동 전략을 앞세운 총력전이 요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