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엽관(정실)주의와 실적주의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엽관(정실)주의와 실적주의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 승인 2019-06-27 09:37
  • 신문게재 2019-06-28 23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전용석본부장님증명사진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군대, 기업, 종교 등 모든 조직은 계선(系線, line services) 기관과 참모(參謀, staff services)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계선 기관이란 상하 간의 지휘·복종명령 체계를 가진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보면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등으로 계층을 이루는 구조다.

이에 반해 참모기관은 계선 기관이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선 기관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참모기관은 사안에 대한 자문과 기획, 인사, 회계, 법무, 공보, 연구 등 목표달성에 간접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간간이 현실에서는 계선과 참모 조직간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상호 갈등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 어느 조직은 참모기관이 계선의 권한을 침해하여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휴의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인사관리의 영역은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필자는 인사관리 영역 중에서도 채용과 승진이 핵심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승진에 있어 준비돼 있지 않은 사람이 조직의 장이 된다면 그 조직의 영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설사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더라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주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업의 1세 창업주가 훌륭한 성공을 이루지만 2세, 3세 경영자로 넘어가면서 회사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결국 인적자원이다. 사람관리는 결국 인사관리이며 조직의 장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관리를 잘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사관리가 되는 것이다.

인사관리업무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활용해 최고의 질과 최대의 양을 갖춘 업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사업무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 선발하고 훈련·연수를 거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임용과 승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크게 엽관주의(spoils system) 방법과 실적주의(merit system)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엽관주의란 사람을 자리에 배치할 때 능력이나 자격, 업적이 아니라 당파성, 개인적 충성심,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라 인사의 기준을 두는 제도다. 실적주의란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정실을 떠나 개인의 능력이나 공개경쟁을 통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다.

절대군주제 시대의 관료는 '군주의 사용인'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근대민주주의 시대로 오면서 정당정치, 의회정치로 대변되며 '정당의 사용인'으로 전환되었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 이후 나타난 정실주의의 정치적 관습이나 미국 7대 대통령인 Andrew Jackson에 의한 정치적 임명은 엽관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공직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는 각 주의 임기 4년법과 Marcy 의원의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는 말은 큰 영향을 끼쳤다. 간간이 주요 공직에 사람을 임명할 경우 정실 인사니 회전문 인사 또는 자기 사람 심기 등 여러 말이 나오는 경우를 듣는다.

어떤 자리에 임용할 때 각종 루머, 즉 하마평(下馬評)도 흘러다닌다. 하마평이란 관리에 임명될 후보자나 인사이동자에 대하여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평판을 뜻한다. 관리가 말에서 내려 관청에 들어가면 관리를 태우고 온 마부들이 상전에 대해 이러저러한 평을 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하마평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확실치 않은 부정적 기사나 상대 경쟁자를 견제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직의 임용이나 기업의 주요 자리 배치가 엽관주의적 요소가 있더라도 개인의 역량이나 품성 등을 배제하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적 인사관리시스템 하에서 업적과 능력을 무시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인사를 하고 있다면 기업의 생존은 담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스텝의 기능이다. 인사행정을 지배하는 가장 큰 덕목은 능력 본위 원칙과 적재적소의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용석 농협 대전본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파멥신' 상장 폐지...뱅크그룹 '자금 유출' 논란 반박
  2. "중부권 산학연 역량 모은 혁신 벨트 구축 필요"…충남대 초광역 RISE 포럼 성료
  3. [사설] 지역이 '행정수도 설계자'를 기억하는 이유
  4.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서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 수형자들 '징역형'
  5. 2월 충청권 아파트 3000여 세대 집들이…지방 전체 물량의 42.9%
  1. [사설] 대전·충남 통합, 여야 협치로 풀어야
  2. 대청호 수질개선 토지매수 작년 18만2319㎡…하천 50m 이내 82%
  3.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4. 2025 대전시 꿈드림 활동자료집 '드림이쥬3'
  5. 대전·세종·충남 작년 수출 1000억불 돌파 '역대 최대'… 우리나라 전체 1/7 차지

헤드라인 뉴스


선거 코앞인데…대전·충남 통합시장 법적근거 하세월

선거 코앞인데…대전·충남 통합시장 법적근거 하세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통합시장 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통합시장 선출을 위한 제도적 준비는 하세월로 출마 예정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현재로선 통합시장 선거에 깃발을 들고 싶어도 표밭갈이는 대전과 충남에서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대전 주요 외식비 1년 새 6% 인상... 도시락 싸는 직장인 많아졌다
대전 주요 외식비 1년 새 6% 인상... 도시락 싸는 직장인 많아졌다

대전 주요 외식비가 1년 새 많게는 6% 넘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김치찌개 백반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음식으로 등극했고, 삼겹살을 제외한 7개 품목 모두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이들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시스템 참가격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대전 외식비는 삼겹살 1인분 1만 8333원이 전년대비 동일한 것을 제외하곤 나머지 7개 품목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오름세를 보인 건 김밥으로, 2024년 12월 3000원에서 2025년..

故 이해찬 전 총리 대전시민분향소 지역정치권 추모행렬
故 이해찬 전 총리 대전시민분향소 지역정치권 추모행렬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에 대전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애도의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인사들이 잇따라 시민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김제선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출근 전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오후 3시에는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장철민·장종태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당원들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