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망언(일본)과 영공 침범(러시아), 묵과할 수 없다

'믿을 나라 없다'는 약소국 시절에 즐겨 쓰던 말이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 때문에도 그랬다. 러시아·중국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지금도 그렇다. CNN조차 군사력 과시 치고는 대담하고 도발적이라 표현했을 정도다.

한마디로 도발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가 24일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한편에서는 우리 군 대응을 '공중 난동행위'로 격하시키기도 했다. 러시아 쪽 사령관의 발언은 정말 상식 밖이다. 실질적 수준에서 작전 수행 역량을 시험하려거든 영공 밖에서 해야 한다. 계획 경로가 어디였는지, 왜 벗어났는지 등을 조사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사과와 재발 방지는 기본이다.

더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시국에 독도 영유권 망언으로 숟가락을 얹는 일본의 야비한 태도다. 자국 영공을 침범한 한국 공군기의 경고 사격에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청와대는 일본 구역만 갖고 입장을 내라고 응수했다. 일본발 수출규제로 한반도 안보 틀까지 흔들려 공조는 옛말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준동맹 관계로 한·미·일을 겨냥하듯 대한민국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데 말이다.

국내로 눈길을 돌려본다. 여야는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 자위대 군용기 긴급발진 사건을 규탄했다가 이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안보 상황 진단과 해법이 달라도 국가안보는 정쟁 재료로 삼지 않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첫 합동 초계비행작전으로 합동 도발을 감행했다. 동시적 상황으로 일본은 경제 도발도 모자라 영공 망언 도발까지 한다.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비행 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