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출산정책의 눈을 돌려보자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현재 국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출산 정책에 대해 간호학을 전공한 의료인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려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이제는 인구정책, 즉 인구문제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가임 연령기일 때에는'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을 하면서 가족계획을 유도하는 인구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였다.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제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며 당시 어른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강조하였으나, 국가 정책은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산아를 제한하는 시기였다.

당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하였던 필자는 국가 시책에 따라야했다. 아들은 있어야한다며 셋째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읽었지만, 당시 의술로는 세 아이까지 제왕절개는 할 수 없었으며, 국가 정책의 혜택도 셋째 아이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출생율이 해마다 떨어져 저출산 시대를 넘어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필자의 두 딸아이도 결혼해서 모두 아이 하나씩만 둔 상태이다.

2019년 현재 저출산 예산 23조 4000억 원 가운데 아기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난임 불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연구용역비 2억 원 포함 187억 원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보육정책과 양육수당 등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정책이 대부분인 것 같다. 이제까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에 투자와 정책을 집중했다면 앞으로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에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 난임 정책을 위한 국민 대 토론회에서 "그냥 단순한 계산이지만 난임 환자 22만 명이 모두 한명씩만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해도 우리나라 1년 출생율은 68퍼센트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따라서 필자는 아이를 꼭 낳고 싶은 데 가질 수 없는 난임 부부들에게 눈을 돌려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2017년,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 정책을 시작했다. 난임 지원 정책으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시술비용의 30퍼센트는 본인부담이며, 44세 여성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남성 불임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 나이제한 폐지와 남성 난임 지원 , 공공조직 내에 난임 담당 조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

충남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저출산복지보건실로 조직을 격상하였다. 이 조직 내에 난임 담당관을 신설해 난임 정책의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한 방법일수도 있다. 전체 난임 중 남성 난임이 30~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화 되어 있기에 개인이 100퍼센트 부담해야한다. 난임 부부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제한 폐지와 횟수제한 폐지, 남성난임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아랍 에밀레이트 정부는 난임 시술의 경우 세 차례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비와 체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러한 혜택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두 아들은 얻은 사례도 있다. 인구정책에 성공한 프랑스는 인공수정 6회, 시험관 4회 시술까지 100퍼센트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증명만 되면 지원해주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 의료기관으로 난임 진료 및 치료를 받으러 올만큼 국내 의료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지원 테두리 밖에 있는 난임 부부의 희망의 끈이 끊기지 않도록 난임 부부를 위한 시책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프랑스는 출산율 1.7일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구정책을 시작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눈을 돌려보자. 국내 많은 난임으로 인해 고통 받는 부부들이 난임 치료를 위한 국가 지원을 충분히 받아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전국에 퍼지기를 소망한다.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