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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백색국가 제외 이젠 결기로 밀고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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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13 15:14 수정 2019-08-13 16:23 | 신문게재 2019-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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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시행은 다음 달부터다. 우리 정부의 이런 결정은 일본이 원칙에 맞지 않게 국제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의 처사를 보면 진작 했어야 했다. 한술 더 떠 약이 달아오르게 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성적 판단으로 일본처럼 생떼와 묵묵부답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이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오면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주석을 단 것만 봐도 그렇다.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의 반응은 역시나 뻔뻔 그 자체다. 그리고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딱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시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보복을 가해온 사실은 외면하고,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가소롭다. 내로남불이 지나치면 결국은 자충수에 제 발등만 찍게 마련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은 절대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다. 국가 간 상호신뢰 기조에 따른 마땅한 조치다. 한쪽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믿어야 하는 것은 굴욕이나 다름없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대화와 소통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자기만 옳다고 아집에 사로잡혀 뻔뻔함으로 일관한다면 그 대응책으로 더 뻔뻔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금 태도는 우리를 한 수 아래 약소국으로 얕잡아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처사기에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승자 없는 게임에 우리도 발을 담근 이상 결기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감정적 자제를 당부하지만 '눈에는 눈'이라는 대응에서 때론 감정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결례는 물론 상호신뢰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허무는 아베 내각에 대해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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