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백색국가 제외 이젠 결기로 밀고 나가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日 백색국가 제외 이젠 결기로 밀고 나가야

  • 승인 2019-08-13 16:23
  • 신문게재 2019-08-14 19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시행은 다음 달부터다. 우리 정부의 이런 결정은 일본이 원칙에 맞지 않게 국제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의 처사를 보면 진작 했어야 했다. 한술 더 떠 약이 달아오르게 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성적 판단으로 일본처럼 생떼와 묵묵부답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이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오면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주석을 단 것만 봐도 그렇다.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의 반응은 역시나 뻔뻔 그 자체다. 그리고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딱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시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보복을 가해온 사실은 외면하고,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가소롭다. 내로남불이 지나치면 결국은 자충수에 제 발등만 찍게 마련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은 절대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다. 국가 간 상호신뢰 기조에 따른 마땅한 조치다. 한쪽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믿어야 하는 것은 굴욕이나 다름없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대화와 소통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자기만 옳다고 아집에 사로잡혀 뻔뻔함으로 일관한다면 그 대응책으로 더 뻔뻔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금 태도는 우리를 한 수 아래 약소국으로 얕잡아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처사기에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승자 없는 게임에 우리도 발을 담근 이상 결기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감정적 자제를 당부하지만 '눈에는 눈'이라는 대응에서 때론 감정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결례는 물론 상호신뢰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허무는 아베 내각에 대해서는 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