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개정할 것"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간담회 참석
R&D 예산 증액 등 소재·부품 산업 정책 지속 약속
"산업 육성 위한 재원, 특별회계·기금형식 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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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소재 한국기계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겪지 않고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소재부품 장비산업 강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2조원 이상 R&D 예산 증액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강화 정책의 지속을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육성특별법 같은 식으로 법의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항구적 지속성을 갖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맹목적 국산화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의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탈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그중 가장 기본이 국산화 촉진이겠지만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건 국산화를 서두르고, 어떤 건 원천기술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기술이 있는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M&A)을 돕는 방법도 있고,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8월 5일 정부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평가시험실을 방문해 한국기계연구원 박종원 신뢰성평가연구실장으로부터 장비의 신뢰성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기술 국산화에 힘쓰고 있는 기계연구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장,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현·세종=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