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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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후 5시 대전 중구청에서 열린 제9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갑 중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허태정 대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임진찬 서구 부구청장. 대전시 제공 |
황 청장은 지난 16일 열린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를 위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에선 빗나간 결과가 나왔다"며 "결국 이걸 풀 수 있는 건 정치적 힘"이라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대전 중구청에서 열린 회의 석상에서 거듭 대전의료원 문제를 언급했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목소리를 모으자고 제안했던 바 있는 황 청장은 보다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황 청장은 또 여당 차원에서만 뜻을 모았던 것을 넘어 지역 국회의원 7명 전원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당정협의회를 통해 몇 차례 제안하고 건의를 촉구했는데 여러 목록에 껴 있다 보니 어려웠다"며 "동구 의료원이 아니라 대전 의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힘을 같이 쏟을 수 있도록 하고 대전시장이 주선해서 7명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장단, 시민단체 등 힘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대전의료원 문제는 예타 문제인데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성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은 게 솔직한 현실"이라며 "대전시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노력을 더 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힘 합쳐서 의료원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중복된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만 해도 동별, 구별, 시 자체 등 혼선이 심한데 주민들은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혼선이 있다"며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자치구가 판단해 계획 수립하고 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시와 구 중복점도 있고 여러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개별적으로 배치돼 진행하는 것들이 많다"며 "주민자치와 분권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자치구와 협의체제를 구축하자는 자치구 제안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오갔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재정분권이 되면 지방소비세가 광역(대전시)에 좀 더 많이 가고 기초에 내려 주는 돈이 없을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정부와 광역단체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 예상치라도 사전에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종대 시 예산담당관은 "정부 회의에 참여해 보 기본적으로 자치구 보전이 많다"며 "법이 개정되면 내년엔 자치구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 또 대전시 차원에서 자치구 매칭 비율을 자치구에 유리하게 조정한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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