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법원, 리베이트 받은 안과 의사 항소 기각

"벌금 2000만 원 무겁다"… 양형부당 항소
法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 될 수 있다"

승인 2019-09-12 13:33

김성현 기자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지역 안과 의사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뒤 제약회사 관계자로부터 4회에 걸쳐 43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의 2000만 원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되는 등 국가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입+] 3월 학평이 보여준 수능 변수… 선택과목 격차와 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고3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3월 24일 치러지면서 선택과목별 유불리와 사탐 쏠림 현상이 다시 확인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3월 학평이 단순한 성적 확인을 넘어 선택과목 적합성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전 전략을 점검하는 첫 시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보는 주요 입시업계 분석을 통해 이번 시험의 특징과 수험생들의 대입 전략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3월 학평은 수능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시행됐다. 특히 고3은 현행 수능과 동일하게 국어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D-30… "준비는 끝, 실행의 마지막 단계"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전시·체험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며 관람객 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오진기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람회 D-30준비상황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전시 중심에서 세계최초 원예치유를 주제로 치유 받는 박람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꽃지해안공원과 수목원·지방정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주행사장 내 5개 전시관, 1개 체험관, 1개 판매장,..

#주요 공직자 재산 공개

[재산공개] 이장우 대전시장 29억…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마이너스 3억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를 제외한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3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권 시도의장 4명 중에는 이양섭 충북도의장이, 대전 5개 구청장 중에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재산현황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가운데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29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9300만 원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