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법원, 리베이트 받은 안과 의사 항소 기각

"벌금 2000만 원 무겁다"… 양형부당 항소
法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 될 수 있다"

승인 2019-09-12 13:33

김성현 기자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지역 안과 의사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뒤 제약회사 관계자로부터 4회에 걸쳐 43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의 2000만 원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되는 등 국가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빵축제와 와인엑스포를 결합해보자"

대전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대표축제인 빵축제와 국제와인EXPO(엑스포)의 결합해보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민선9기 대전시가 0시축제 폐지와 함께 지역 대표축제로 빵축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여행은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식도락 여행'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대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전의 식도락 관광 활성화 및 연계 방안'연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대전관광공사가 진행한 대전관광 실태조사 결..

#시중은행 #예금금리 #인상

시중은행 예금금리 올리며 소비자 모시기... 48조 넘어선 대전 저축잔액 더 오를까

주요 시중은행이 앞다퉈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금융소비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기준금리가 최근 두 달간 0.50%포인트 인상한 3%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것인데, 금리 매력이 높아지면서 48조 원을 넘어선 대전 저축성예금 잔액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한 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의 한 예금 상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금리를 연 3.1%에서 3.6%로 0.5%포인트 올렸다. 또 6개월에서 1년 만기 예금의 기본금리도 연 2.1%에서 2.6%로 인상했다...

#추석 #축산물 가격

추석 앞두고 사과·배값 안정세…축산물은 여전히 부담

추석을 보름가량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과와 배를 비롯해 배추·양파·마늘 등 일부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 2976원으로 전년보다 12.1% 떨어졌다. 배(원황·상품)도 10개 2만 5833원으로 지난해보다 8.2% 낮은 가격을 형성했다. 올해는 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