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 엠블럼

대전시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에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양육지원금 수준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0일 기준으로,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첫째 자녀 출생 시 임산부에게 양육지원금은 지원하는 곳은 중구가 유일하다.

중구는 첫째 자녀가 태어나면 3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서구는 둘째 자녀부터 10만 원씩 지원하고, 대덕구는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월 5만 원을 준다. 유성구와 대덕구는 양육지원금 자체가 없다.

대전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첫째 자녀를 출생하면 6만 원, 둘째 8만 원을 받는 셈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양육지원금 평균은 첫째 자녀 73.6만 원, 둘째 139.6만 원, 셋째 316.5만 원, 넷째 473.4만 원이다.

또 대전시가 소정의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 양육지원금이 없는 자치구가 시 지원 금액을 마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듯이 설명을 한다는 것도 문제다. 구마다 양육지원금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대전에 있는 모든 임산부는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 "저희 동사무소는 아이가 대전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부 지원한다"면서 "대전에 있는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는 금액은 같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전국 출산률(자료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

현재 대전시는 자치구 지원금과 별도로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60만 원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