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743)] 과연 자유주의는 실패 했나

승인 2019-10-09 10:29
신문게재 2019-10-10 23면

유지은 기자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자유주의의 실패까지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500여 년 동안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민주주의 실패의 원인도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로 인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 정치, 공동체 해체에 따른 시민 간 분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부상, 경제 양극화" 등이라고 합니다.

최근 패트릭 드닌은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저서를 냈는데 여기서 명확히 분석하고 있지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넓게 보호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로 인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무력화하는 모순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이미 실패 했다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주의 실패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유주의의 위기 신호를 일찍 인식하여 대처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맞고 물려도 대책 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는 세종시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이어가다 방임 혐의로 고소되면서다. 이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교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

#고속철도 통합 #이용객증가 #교통비절감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도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고속철도 통합 6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성과와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000명(12.6%) 증가했다. 월별 증가율도 9월 11.9%에서 10..

#세종 합강동 #학교 신설

'2100세대 공급' 세종 합강동, 유·초·중 신설 심사 끝…고교는 내년 중투심

올 연말 2100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예고된 세종 합강동(5-1생활권)의 초·중학교 설립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2곳, 중학교 한 곳의 설립이 확정됐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5-1생활권(합강동) '가칭' 합강2초등학교 설립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중투심을 넘어서면서 합강동에 계획된 유·초·중등 설립이 모두 확정됐다. 합강2초의 총 사업비는 481억 원 규모다. 초5-7 부지에 50학급(특수2 포함)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