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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743)] 과연 자유주의는 실패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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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9 10:19 수정 2019-10-09 10:29 | 신문게재 2019-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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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아침단상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자유주의의 실패까지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500여 년 동안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민주주의 실패의 원인도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로 인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 정치, 공동체 해체에 따른 시민 간 분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부상, 경제 양극화" 등이라고 합니다.

최근 패트릭 드닌은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저서를 냈는데 여기서 명확히 분석하고 있지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넓게 보호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로 인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무력화하는 모순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이미 실패 했다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주의 실패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유주의의 위기 신호를 일찍 인식하여 대처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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