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금수저 미성년자, 5년간 배당·임대소득 6828억원 돈방석

  • 경제/과학
  • 기업/CEO

[국감 브리핑]금수저 미성년자, 5년간 배당·임대소득 6828억원 돈방석

미성년자들 배당소득으로 5년간 4839억원, 임대소득으로 1988억원 벌어

  • 승인 2019-10-09 10:4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5년간 모두 6828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5년간 배당소득은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김두관 의원실 제공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669명 증가한 1538명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818억원 증가한 1695억원으로 93%증가했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7년도에 전년보다 524명 증가한 2415명으로 28% 증가했으며, 임대소득도 123억원 증가한 504억원으로 32% 증가했다.



5년간 배당소득을 받은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아 평균 1억 1248억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아 평균 201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와 비교해 2017년에 배당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급증한 건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는 파악을 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주장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거점국립대 첫 여성총장… 미래인재 육성·교육 균형발전 기대
  2. 취임한달 영호남 챙긴 李대통령 충청만 박탈감
  3. 교육청-학교 책임 떠넘기기? "대전가원학교 지금 당장 휴업하라"
  4. [사건사고]물놀이 50대 다이빙 후 하반신 마비호소…교통사고 70대 운전자 사망
  5. '다시 집, 다시 학교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품는 대전교육청 남학생가정형Wee센터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4년제 대학 신입생 74.7%가 일반고 출신… 기회균형선발 9.3%
  3.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4. 갑천 국가습지 보전대책 본격화…교란식물 제거·울타리 설치
  5. 재료연 AI가 실험하는 자율실험실·전기연 대형 시험설비 현장 가 보니

헤드라인 뉴스


일제시대 보문산별장 복원… 한·일교류 상징시설 될까

일제시대 보문산별장 복원… 한·일교류 상징시설 될까

일본인이 조선의 온돌과 일본의 다다미를 결합해 보문산에 지은 별장의 복원 공사가 완료됐다. 별장 주변에 나무를 심어 조경 복원만 남겨두었으며, 쓰지 만타로의 아들이면서 대전에서 나고 자란 쓰지 아츠시(87) 씨의 바람대로 일본과 한국 교류의 상징이면서 시민 휴식시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는 보문산 야외음악당에 오르는 길목에 있는 쓰지 만타로(1909~1983)가 지은 근대식 별장의 복원을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보문산 중턱에 정남향으로 세워진 2층 건물로 현관과 햇볕 잘 드는 테라스를 겸한 복도, 침실 1·..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인 한화이글스의 성적과 인기가 치솟으면서 대전시가 이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6월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를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와함께 류현진·오상욱 선수-꿈씨패밀리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는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대전시는 펜싱황제 오상욱과 트롯가수 김의영, 축구선수 황인범, 배우 이필모 등 20여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세대로 전월보다 2.2%(591세대) 늘었다. 이는 2013년 6월(2만 7194세대)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2만 2397세대로 83% 비율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