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성과 저조...실효성 높여야

국토위 국감서 의원들의 추진 의지 질타 쏟아져
옛 충남도청사 활용 등 거대 프로젝트 필요성 제기돼
기반시설 투자와 민간 투자 끌어낼 정책 필요

민선 7기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을 비롯해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 상생주차장 조성, 대전역세권개발사업 등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8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5년간 유성구는 인구가 3만 5000명이 증가한 반면, 다른 자치구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세종시 국정감사에서도 대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은 대전시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률이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최하위라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실 집행률이 9.6%로 충남의 7.3% 집행률에 이은 16위로 17개 시·도 평균 30.1%에 한참 못 미쳤다.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추진 의지 문제라는 게 강 의원 얘기다.

강 의원은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도심에 있던 대전시청, 법원 등 주요행정기관이 서구에 있는 둔산 신도시로 이전하고 충남도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원도심이 급격히 쇠퇴한 것"이라며 "그동안 시에서는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냐"고 물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은 옛 충남도청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구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적률 완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제안했다.

실제로 대전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의 침체 된 역세권 상업지역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했다. 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연 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300%) 까지 완화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민간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동안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에서 가장 쇠퇴한 지역은 13개 동에 달하고 쇠퇴지역 14개 동, 정체지역이 24개 동에 달한다. 민선 7기 들어 추진되는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보문산관광개발 사업, 상생주차장 조성, 대전역세권개발사업 등은 아직 실행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사업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유성구청장 출신에 대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투자를 집중하고, 민간 기업의 원도심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