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청장 "주민세, 구세로 개편" 한목소리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구청장 "주민세, 구세로 개편" 한목소리

한해 100억 규모...시 세금이 아닌 구 세금으로 개편 요구
시 "모든 구가 형평성 있게 가야해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
전문가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걷어 사용해야"

  • 승인 2019-10-15 16:35
  • 신문게재 2019-10-16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KakaoTalk_20191015_140252162_05
15일 열린 대전 구청장협의회 회의 모습.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주민세 세제 개편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15일 낮 서구 둔산동 한 식당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 재정자립을 위한 주민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5개 구는 주민세가 '구'가 아닌 '시' 세금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에도 주민세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요구키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주민세 균등분은 연간 약 100억원 규모다. 현재 주민세 균등분은 자치구에서 주민에게 걷은 세금을 시로 올려보낸다. 그렇게 모인 주민세는 시에서 교부금 조정을 통해 구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세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인 보통세로 분류돼 자치구는 자주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5개 구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과하는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구세로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주민세 세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각 자치구별로 형편이 달라 자칫 자치구간 세입 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금액은 아니지만 5개 구가 형평성 있게 가야 한다"며 "만약, 구세로 전환이 된다면 인구수가 많은 구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구는 상대적 박탈감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세 세제 개편이 타당하다고 조언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걷어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바람직하다"면서 "시에서 교부금을 조정해주는 건 자치구와의 관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인구나 경제 규모에 따라 세금을 걷고, 쓰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 구별 차이는 도시재생이나 원도심 활성화 등 정부나 시 정책 사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산업단지 청소관리 예산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5.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동력원인 급전방식을 재검토 중인 대전시가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가선 설치가 필요 없는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지, 가선을 활용한 전기 공급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 트램 완공 시점과 향후 운영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기름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당초 6개월로 예상했던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로 늘어나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원유 운송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