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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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대전 구청장협의회 회의 모습. |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주민세 세제 개편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15일 낮 서구 둔산동 한 식당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 재정자립을 위한 주민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5개 구는 주민세가 '구'가 아닌 '시' 세금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에도 주민세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요구키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주민세 균등분은 연간 약 100억원 규모다. 현재 주민세 균등분은 자치구에서 주민에게 걷은 세금을 시로 올려보낸다. 그렇게 모인 주민세는 시에서 교부금 조정을 통해 구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세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인 보통세로 분류돼 자치구는 자주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5개 구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과하는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구세로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주민세 세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각 자치구별로 형편이 달라 자칫 자치구간 세입 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금액은 아니지만 5개 구가 형평성 있게 가야 한다"며 "만약, 구세로 전환이 된다면 인구수가 많은 구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구는 상대적 박탈감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세 세제 개편이 타당하다고 조언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걷어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바람직하다"면서 "시에서 교부금을 조정해주는 건 자치구와의 관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인구나 경제 규모에 따라 세금을 걷고, 쓰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 구별 차이는 도시재생이나 원도심 활성화 등 정부나 시 정책 사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산업단지 청소관리 예산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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