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청장 "주민세, 구세로 개편" 한목소리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구청장 "주민세, 구세로 개편" 한목소리

한해 100억 규모...시 세금이 아닌 구 세금으로 개편 요구
시 "모든 구가 형평성 있게 가야해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
전문가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걷어 사용해야"

  • 승인 2019-10-15 16:35
  • 신문게재 2019-10-16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KakaoTalk_20191015_140252162_05
15일 열린 대전 구청장협의회 회의 모습.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주민세 세제 개편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15일 낮 서구 둔산동 한 식당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 재정자립을 위한 주민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5개 구는 주민세가 '구'가 아닌 '시' 세금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에도 주민세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요구키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주민세 균등분은 연간 약 100억원 규모다. 현재 주민세 균등분은 자치구에서 주민에게 걷은 세금을 시로 올려보낸다. 그렇게 모인 주민세는 시에서 교부금 조정을 통해 구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세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인 보통세로 분류돼 자치구는 자주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5개 구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과하는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구세로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주민세 세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각 자치구별로 형편이 달라 자칫 자치구간 세입 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금액은 아니지만 5개 구가 형평성 있게 가야 한다"며 "만약, 구세로 전환이 된다면 인구수가 많은 구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구는 상대적 박탈감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세 세제 개편이 타당하다고 조언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걷어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바람직하다"면서 "시에서 교부금을 조정해주는 건 자치구와의 관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인구나 경제 규모에 따라 세금을 걷고, 쓰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 구별 차이는 도시재생이나 원도심 활성화 등 정부나 시 정책 사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산업단지 청소관리 예산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망 20일 뒤 발견된 모자 왜?…사회 단절된 채 수개월 생활고
  2. 대전교육청 리박스쿨 이어 이번엔 극우 교원단체 '대한교조' 홍보 배정 논란
  3. 저스티스 유한 법무법인 첫 전환…전문성·법률서비스 강화
  4.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례 추가
  5. 의대생 전원 돌아온다지만... 지역 의대 학사운영·형평성 논란 등 과제
  1. 유성선병원 대강당의 공연장 활용 의료계 의견 분분…"지역 밀착형vs감염병 취약"
  2. 조길형 충주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에 지역 민심 '싸늘'
  3. ‘민생회복지원금 2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4. 전재수 "해수부, 세종보다 부산이 더 효과" 발언에 충청권 '발끈'
  5.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실 위해선 초당적 협력 시급

헤드라인 뉴스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언제?…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언제?…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오는 8월 청와대의 대국민 개방 종료와 함께 이재명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새 정부 로드맵에 따라 7월 말 일단 문을 닫는다. 2022년 5월 첫 개방 이후 약 3년 만의 폐쇄 수순이다. 빠르면 9월경 종합 보안 안전과 시설물 등의 점검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실의 심장부로 다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시작할 시점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다시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중앙권력의 중심부로 돌아오는 과정이나 우려되는 지점은 분명하다. 수도권 초집중·과밀을 되레 가속..

이번엔 스포츠다!… 대전시 `스포츠 꿈돌이` 첫 공개
이번엔 스포츠다!… 대전시 '스포츠 꿈돌이' 첫 공개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들과 협업해 새롭게 탄생시킨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꿈씨패밀리 스포츠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전시 대표 마스코트인 '꿈돌이'와 '꿈씨패밀리'를 스포츠 테마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와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학생 38명이 참여해 지난 한 학기 동안 완성한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장에는 캐릭터별 등신대, 티셔츠·선캡 등 굿즈, 그리..

제23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송자 화백… 특별상 김은희, 정의철 작가
제23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송자 화백… 특별상 김은희, 정의철 작가

충청을 대표하는 미술상인 제23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임송자 화백이 선정됐다. 이동훈기념사업회는 15일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제23회 이동훈미술상 수상 작가 심사 결과, 본상에 임송자 화백, 특별상에 김은희, 정의철 작가를 각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훈 미술상은 대전·충청 미술의 토대를 다진 고 이동훈 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고자 2003년 제정됐다. 대전시와 이동훈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며, 중도일보와 대전시립미술관이 주관한다. 본상은 한국 근·현대미술에 큰 업적을 남긴 원로 작가에게, 특별상은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첫 공개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첫 공개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 요란한 장맛비 요란한 장맛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