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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무리… 여야는 '남 탓', NGO는 'D 학점'

민주, "국감에 민생 없었다. 한국당 탓"
한국, "文 정부 실패 입증한 심판 국감"
NGO, "민생·정책 뒷전 국감" D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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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21 16:51 수정 2019-10-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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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사실상 '맹탕 국감'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주요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D' 학점을 매겼다.

국회는 이날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국감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이날에도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두고 충돌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엄격한 수사를 당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해 맞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둥학원 채권 관력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도 조 장관 자녀들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서로에게 이번 국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평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결국 민생은 없고, 끝내 정쟁만 남았다"며 "만사 조국 탓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끝나면 국회는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완벽한 실패를 입증한 정권 심판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과 여당이 온갖 훼방을 놓았지만 (국감에서) 현 정권의 실정은 전혀 덮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파탄으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겪고 계시다"며 "지금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국정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으로, 당당하고 강한 안보정책 등 올바른 국정운영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날 이번 국정감사에 'D' 학점을 매긴 간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모니터단은 "민주당은 야당을 누르면서 피감기관장이나 정책 난맥상을 옹호하는데 주력했고, 한국당은 피감기관에 농락당하는 야성이 상실된 국감을 전개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모니터단은 국감 우수의원 33명을 선정했는데, 충청에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박완주(충남 천안을), 자유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모니터단은 다음달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정밀종합평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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