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 세종시에서 자치분권 공동선언 발표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순서대로)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신원철 협의회장은 10월 30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자치분권 세종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올해를 넘겨 20대 국회임기 내까지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지방4대 협의체장이 나서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신원철 회장은 앞선 축사에서"여·야간 쟁점이 아닌 자치분권 관련 법률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의회와 829명 시도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방4대 협의체와도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지방4대 협의체장 공동선언문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 선언문

지방 4대 협의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며,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신념에 따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중앙과 지방은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중앙과 지방은 주민주권과 주민복리,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에 따라 운영되는 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진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중앙과 지방은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멸우려 지역들이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함께 대처한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