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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vs현물' 교복 지원사업 의견차 팽팽

대전교육청 올 중학교 현금, 고등학교 현물 지원
업체간 가격 담합 우려 제기돼
교육청 "모니터링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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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9 12:07 수정 2020-0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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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교복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간 경제적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무상교복 방식을 놓고 갈등 기미가 재현되고 있다.

업체간 가격 담합 우려는 물론 교복 단가 인상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교육청은 올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방식을 중학교는 현금, 고등학교는 현물로 지원한다. 올 교복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86억 88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교복을 현물로, 고등학교는 현금으로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대전지역 88개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교복업체 대표 등 3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금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현금지원이 66,9%, 현물지원 33.1%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지난해 현금으로 지원했던 점을 감안해 현물 지원을 한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중, 고등학교 모두 현물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현물과 현금지급으로 교복지원이 추진되면서 교복단가 인상 등의 우려가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학교는 입찰을 붙이면 교복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할 시 업체 간 담함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청주 지역에서는 브랜드 교복 3개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아직도 교복 지급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교복 가격이 40%가량 안정화 됐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대전지역 중·고등학교의 동복학교주관구매 비용은 각각 18만5193원, 17만7175.4원으로 전년도 중학교 18만 9893.3원과 고등학교 18만 7215.5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진 않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가격 담합은 가격을 보면 표시가 난다"며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권고 상한 기준가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간 가격 차이가 일정하거나 소액인 경우 등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온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조사에 돌입한다"며 "업체 간 교복 가격 담합 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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