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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 핵심 공약인 수의계약 총량제 '흔들'

영세기업 공사만 따고 민원처리 뒷전...어려운 공사는 기피...일선 공무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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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5 14:55 수정 2020-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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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의 핵심 공약인 수의계약 총량제가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슬그머니 올랐다.

애초 1억 원으로 정한 총량제는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박 군수는 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의 특정업체 편중과 특혜를 없애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취임 후 수의계약 한도를 1억 원으로 한정했다. 한 업체가 1억 원을 초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박 군수의 핵심 공약인 3불 정책의 하나였다. 명분과 취지는 참신했지만 자율경쟁에서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계약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2018년 186개 업체 보다 29건이 늘어난 215개 업체로 늘었지만 이는 공사 금액이 증가한 요인도 있다. 물론 영세한 기업도 기회는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세한 기업은 난 공사와 여러 개로 나눠진 공사를 기피하거나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군 자료에 따르면 16개 읍면에서 수의계약 발주는 760건에 81억 원이 조금 넘는다. 총량제로 인해 가까운 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 어려운 공사 대신 이익이 많이 남는 공사를 선호하면서 말썽이 일었고, 공사를 따낸 일부 업체가 민원처리와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무원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처럼 수의계약 총량제가 말썽이 일자 최근 2억 원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 주민과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한 의원은 부여군 부서 업무 청취 자리에서 총량제가 늘어난 이유을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업체의 독점을 막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량업체가 배제되는 병폐를 낳고 있어 제도적 계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읍면 공무원들은 일을 잘하고 민원 처리를 잘 하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지만 제도적 틀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업체에 맞기고 있다. 이런 업체는 설계대로만 공사를 하고 조금 추가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고개를 흔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2억 원으로 정한 총량제를 상반기 운영해 보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다. 독점 업체의 편중이 우려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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