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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 일자리 사업 실적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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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6 16:13 수정 2020-02-16 16:13 | 신문게재 2020-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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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고용동향에서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50만 명 이상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의 90%가 60대 이상이라니 그야말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고용 대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은 겉보기와는 전혀 달라 보여 씁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단순히 노인 일자리 증가라는 통계놀음에 지나지 않아 보여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용 악화와 노인 빈곤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주목적 중 하나다.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해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 뭐하나 싶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고용 측면에선 분명히 반길 내용이지만, 노인 빈곤문제와 맞닥트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며칠 전 발표한 '최근 고용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보고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만 개에서 올해 74만 개로 확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73.4%인 54만 명이 월평균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다. 물론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인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월평균 27만 원짜리 단기 알바를 두고 노인들의 고용실적이 크게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긴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이 없다면 상당수 노인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기껏해야 쓰레기 줍기 등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상황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분위기다. 이래선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촘촘한 노인복지로 일하지 않아도 노인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노인 빈곤문제와 직결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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