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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내 법안 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 속에 반대논리를 펴고 있는 TK 일부 정치권과의 일전도 불사하겠고 벼르고 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의결을 진행한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코로나 19와 법안안건 등을 심사한다. 다수의 법안 중 560만 충청인의 눈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쏠려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2월 임시국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 마지막 회기로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돌파해야 법사위와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총선 전 대전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반드시 2월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국회 산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법안통과를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TK 정치권 일각의 반대 기류가 있는데 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있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 대전·충남 산자위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당내 대전·충남 의원들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박 의원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균특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균특법과 관련해 다소 반발과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00%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TK 의원들의 반발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하는 근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도 "대전·충청 의원들과 상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협의된 사안을 통과한다는 것인데, 딴지를 걸면 안 된다. 전국 광역시에 대전·충남만 혁신도시가 없고, '충청홀대론'이 이어졌던 만큼 결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공동성명에서 "미래통합당은 대전·충남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국가균형발전을 가늠할 초석이며,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의 기본 전제"라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충남도당이 배수의 진을 치고 150만 대전시민,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등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균특법 조속 처리 촉구 의결문을 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곳은 대전·충남이 유일하고,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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