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 사람들
  • 뉴스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승인 2020-02-26 15:54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진)회의전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한명옥 위원(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강은옥 위원(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심영대 위원(그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대영 위원(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0년 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란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소영 조정부의 장은 전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자문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한명옥 위원은 전 민변 언론위원장,전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현 법무법인 우원 변호사이다.

강은옥 위원은 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이다.

심영대 위원은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률자문 위원, 현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협회 자문변호사, 현 그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다.

박대영 위원은 전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현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지역위원장, 현 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