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서산시

[기고]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개정에 대하여 알고 있자!

승인 2020-03-26 12:08

임붕순 기자

방준호 서산경찰서 경위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2022년까지 완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을 수위를 강화했다.이에 따라 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이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자전거이고 피해자가 어린이로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제한속도(30Km/h등)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여 혐의 인정 시 특가법 제5조의 13항이 적용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 12. 10. 국회를 통과하여 2019. 12. 24. 공포되었고, 아울러 2020. 3. 25.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제한속도 30Km/h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 어린이 대상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됐다.

▶사망 시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시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개정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자들이 운전을 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한우, 카타르 수출길 열렸다… 뼈 없는 쇠고기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카타르와 뼈 없는 한우 수출 위생 조건 협의를 마쳤다. 앞으로 국내 수출업체는 양국이 협의한 위생 조건과 카타르가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한 쇠고기를 카타르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Boneless) 쇠고기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출길은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당시 카타르 측이 뼈 없는 한우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농식품부가..

#사건사고 #천안법원 #휠체어

천안법원, 휠체어 탄 노인 추돌사고로 사망케 한 20대 여성 벌금형

휠체어를 탄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동남구 서부대로 풍세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3차로로 진행했다. A씨는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게..

#차례상 #추석 상차림 #축산물

2026 추석 차례상 19만 6630원…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2026년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1.5% 내려 평균 19만 663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추석을 1주일 앞둔 지난 18일 전국 22개 지역의 전통시장 17곳과 대형유통업체 36곳에서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4인 가족 차례상에 필요한 채소·과일·축산물 등 8개 부류 24개 품목이다. 결과를 보면, 평균 차림 비용은 지난해 추석 1주 전보다 1.5% 낮았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진 영향이다. 부류별로는 축산물이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반면 과일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