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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적체현상 심화로 EB-5 신속승인(Expedited Processing)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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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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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자녀 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방안으로는 투자이민(EB-5)가 거의 유일하다.

I-526 조건부영주권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정식 영주권인 I-829 조건해지 승인서를 받기까지는 평균 7~8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져 Back-Log(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평균 7~8년보다 더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AILA&IIUSA(미국투자이민협회) 컨퍼런스에서 미국 국무부 비자 관리 수석 부회장인 찰리 오펜하임은 잠재적인 Backlogs(적체) 현상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2018년 10월 30일 이후에 EB-5을 신청한 경우, 최악의 경우에 중국은 14년, 인도와 대만은 7년,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은 2년 이상을 더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및 전세계의 미국 이민법 관련 로펌에서는 각종 칼럼과 분석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적체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Expedited Processing(신속/급행 승인) 지위를 획득한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EB-5프로그램 중 미USCIS가 인정한 급행 수속 프로젝트는 단 2개이며, 그 중 하나가 ‘티니안 오션뷰 리조트’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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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티니안 오션뷰 리조트’ Expedite Processing승인서>

‘티니안 오션뷰 리조트’ 프로젝트는 미국령 북 마리아나제도에 위치한 티니안 섬에 리조트를 짓는 프로젝트로 미USCIS에서 명시된 급행 수속 승인 기준인 Expedite Criteria 7가지 중 3가지를 만족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국 상무부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점을 보아 미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령 북 마리아나제도에서 사이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이기도 한 티니안은 그 동안 저평가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 투자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사인 Bridge Investment Group 또한 ‘티니안 오션뷰 리조트’의 완공 시 5년간의 운영 예상 수익이 1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텔의 가치는 2억5천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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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안 오션 뷰 리조트’의 조건부영주권 9일 승인서>

국내 유일하게 급행 수속 승인을 받은 ‘티니안 오션 뷰 리조트’는 현재까지 투자자들의 I-526(조건부 영주권)은 100% 승인된 상태이며 평균 6개월의 승인, 최단 기간으로는 9일의 승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프로젝트의 자금 중 EB-5투자자 자금이 환급 1순위이며, 총 285명의 투자자 중 현재 148명의 투자자가 모집된 상태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인 ‘티니안 오션 뷰 리조트’를 런칭하는 ANMRC(미 북마리아나 리저널센터)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투자이민이 대두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하며 주요 나라들은 이번 년도, 혹은 내년부터는 적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따라서 급행 수속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에 눈길을 돌려 빠른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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