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09 지역현안 NGO에 듣는다

[기획]2009 지역현안 NGO에 듣는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15 12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새해 벽두부터 NGO 단체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사회를 밝고 맑게 정화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이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지면에 담아본다. <편집자 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 수도권규제완화철회범대전시민연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지역의 선출직들이 적극 나설 때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이 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으로 제정한 균형발전법안들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편법에 의해 무용지물 된것은 물론, 거의 모든 수도권규제 정책이 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서 국민적 합의로 만든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몇 달 만에 무력화시켰다. 이로써 지역에 오려는 기업은 사라지게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을 떠나 지역에 입주할 하등의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양분되는것은 물론, 국론분열 국민분열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날쎈 추진에 대한 지방의 역량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인다. 그 중심에 서야할 단체장이나 선출직 정치인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지방의 역량은 결집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충청권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은 지역민들에 대한 폭거로,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민들을 위해 직을 걸고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해 싸울 것을 요구한다. 만약 당리당략적 입장에 치우친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이 있다면, 이는 지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는 오는 16일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범 충청권협의회 결성식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로 고통받는 지방민들과 양심적 수도권 소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지방의 역량을 모아내는 활동에 매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4대강살리기사업, 홍수예방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미지수
■ 대전녹색연합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과 녹색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반대 교수모임을 비롯한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 예방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 군소하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더구나 2006년 국토해양부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 하천의 정비율은 이미 97.3%에 이르고 있어 14조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내용이 더 이상 없다고 지적하면서 강바닥을 긁어내는 하도정비나 제방을 보강하는 것은 결국 수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농업용 저수지는 운하의 용수 공급처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금은 삽으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억을 건설투자에 지출하면 고용창출은 7-8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4대강 살리기는 오히려 지역에 더 큰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 주장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주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강 계획은 연기군 앞 합강리의 주요철새 도래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보를 만들고 제방을 보축하는 것은 금강 생태계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다. 이들은 향후 금강을 살리기 위해 정비계획 예정지에 대한 조사활동,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현장방문활동 등을 펼쳐 4대강 정비사업뿐 아니라 금강정비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정부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지난 2000년 6월 15일,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 주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반세기 동안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하지만 지난 해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중대한 위기를 맞으며 후퇴하게 되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중단되었고, 민족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개성공단 마저 위기에 처해졌다.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민간교류도 중단되었다. 잘나가던 남북관계가 경색의 시대로 후퇴한 것이다.

경색이란 소통되지 못하고 막힘을 뜻한다. 인간의 몸도 원활하던 신진대사가 한 곳이라도 소통되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는 한 곳이 막힌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막혀 버린 총체적 경색 국면이다.

이런 와중에 다행히 지난 1월 9일에 우리 대전충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52개 시군 농민들이 일 년 동안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온 174톤의 통일쌀을 뱃길을 통해 북으로 전달하였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정부 차원의 교류가 부재하고, 정부지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모금과 농민들의 땀으로 키운 통일쌀을 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간 지속되었던 남북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민간교류 차원의 물꼬를 틀게 된 것이다. 이 물꼬는 남측의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을 안겨줄 시원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남북경색을 풀기 위한 민간차원의 마중물을 받아, 남북관계를 발전을 위해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에는 민간차원의 한 바가지 마중물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남북경색을 해갈시킬 통일샘물이 펑펑 솟아오르길 기대한다. 농사의 시작이 봄철 모내기 이듯...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올 봄에 통일쌀 모내기와 함께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전민족적 통일운동 조직인 6.15공동위원회를 후원해주실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충남본부와 함께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042-224-6150)으로 연락주세요~


성매매 단속 입장 발표
■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고들 한다. 혹자는 집결지를 없애면 더욱 은밀하게 산업형 성매매업소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성매매는 결코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천동의 집결지에서는 버젓이 홍등을 켠 채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거리에 흔하게 뿌려지는 불법성매매알선 광고지들, 버젓이 간판을 켜고 여성의 몸을 드러낸 성매매광고들은 은밀하기는커녕 너무나 노골적으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은밀해서 단속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돈의 시각으로, 거래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바라보면서 몸밖에 자원이 없는 가난한 여성과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유린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성매매가 일상 속에 너무나 만연된 우리사회의 모습은 사람의 몸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성구매와 알선행위에 대하여 성매매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성매매는 육체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고, 돈이 필요한 가난한 여성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여성은 돈을 원했고 우리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거래를 했을 뿐이다. 난 상대의 몸을 샀고 잠시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성기를 중심으로 한 사람의 몸을 사고파는 것’이 성문화라는 이름으로,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사회가 현재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이다. ‘돈에 몸이 팔린다’는 의미는 ‘성기를 중심으로 한 몸이 구매자에 의해 인격이 무시당하며 함부로, 거칠게, 때로 폭력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몸이 팔린 채 함부로 다루어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그러한 경험의 반복 속에서 심신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노예제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는 성매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인권을 논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돈과 몸의 거래로 성매매를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내 몸이 소중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듯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생각에서의 출발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논리로만 세상살이를 따지려 하는 이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대전 100년의 흔적을 찾아서
■ 대전시민아카데미

지난 달 12월에 ‘대전 100년의 흔척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대전 원도심을 중심으로 근대사답사를 진행하였다. 대전역 광장의 노래비 앞에서 역사해설사가 시원하게 뽑아내는 ‘대전부르스’를 들으며 시작된 답사는 산업은행과 옛 중앙극장자리, 중앙시장, 대흥동 성당을 거쳐 충남도청에서 끝나는 그리 길지 않은 4시간의 답사코스다.

대전천의 범람으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던 그곳에 1904년 대전역이 완공되고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들이 ‘시내’라고 부르며 친구들과 찾았던 그 거리 공간들은 이제는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서 멀어져 원도심이라고 불리고 있다.

100년의 시간을 4시간 동안 걸으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해설자의 역사적 설명도 좋았지만 원도심이 품고 있는 자신의 기억들을 풀어놓는 참여자들의 상기된 표정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홍명상가앞에서 지금은 볼 수 없어 그리운 사람들과 만났던 그 어느날을 기억하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기록된 역사에서 느낄 수 없는 여운과 감동이 있다.

최근 대전시가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하고 목척교를 복원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변화된 대전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아울러 원도심이 첨단 고층빌등들로 가득한 장소가 되어 100년간 대전이 쌓아온 역사성을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역사적 공간들과 조화를 이루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세심한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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